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20. 선고 2020가단5327464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방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016년
2. 서울중앙지법 2016. 6. 3. 선고 2011가합97466, 2015가합24121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6하,414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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